외교부

(정보제공 : 주이탈리아대사관)

                                                                이탈리아 경제동향 (2026년 정부예산안 논쟁)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집권연정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 및 경제성장 기반확보 등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예산안(manovra 2026)을 지난 10.22일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야당은 동 예산안이 공공재정 문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바,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Corriere della Sera, La Rupubblica, Ill Sole 24 Ore 등 주요 이탈리아 언론보도 내용 요약).

1.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정부 재정안정화

  ㅇ 멜로니 정부는 EU의 안정성장 협정에 따른 재정준칙 규정(재정적자 GDP 3% 이하 및 정부부채 GDP 60%이하) 준수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8%이하로 맞추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GDP 대비 140%를 넘어선 정부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중기 재정구조계획(MTFSP :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은 현재 EU 집행위와 최종 조율중

  ㅇ (정부수입 확대) 멜로니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0.7~0.8%로 예상, 조세 수입의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법상 납세규정(Tax Compliance)을 엄격히 시행하여 미납세금을 환수하고 현금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최근 전세계적인 고금리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금융부분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 새로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ㅇ (정부지출 억제) 우선, 코로나 시기,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해 지원되었던 세금공제 제도(superbonus)를 좀더 엄격히 시행, 정부지출을 줄이는 한편, 공공지출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Spending Review)을 강화, 공공행정분야 지출을 효율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B/C)을 새로이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예정임.

나. 사회복지 분야 개혁 및 경제성장 기반 조성

  ㅇ (시민소득 제도 개편) 그동안 과도한 정부지출로 비판받아 오던 시민소득제도(RdC: Reddito di Cittadinanza)*를 2024년 폐지하고 대체복지제도**를 도입한바,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체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함.

      * 시민소득 제도(RdC) : 직전 집권정당이었던 오성운동(M5S)의 주도로 2019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특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780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수급자는 구직활동 및 취업의 의무가 부과됨. 이탈리아 통계청(ISTA)에 따르면 동제도를 통해 약 100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나, 그간 외국인 부정수급, 취업후 수당 지속 수령 및 18개월의 수령기간 초과 지급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바, 정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옴.

     ** 대체 복지제도 : 저소득 지원수당 수령자를 ①근로가능자와 ②근로불능자로 구분하여 ①근로불능자들에게는 포괄수당(ADI : Assegno di Inclusione) 명목으로 월 최대 500유로를 지급하고 ②근로가능자들에게는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월 350유로를 최대 1년간만 지급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한해 약 20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됨.

  ㅇ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확대) 소득세율(IRPEF)을 2%인하(중저소득층 25%→23%, 고소득층 감세범위 검토중)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기 대체 복지제도를 통해 중-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내수 확대 및 취업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예정임.

  ㅇ (국방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최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반영, NATO 회원국으로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늘어난 보건수요에 맞춰 공공부문 보건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보건청(SSN: Servizio Sanitario Nazionale)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분야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임.

2. 야당 및 반대 입장

ㅇ 야당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는 임시변통식 처방이며 오히려 경제적 양극화만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함.

    - 엘리 슐라인(Elly Schlein) 민주당 대표는 소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실제로는 부유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비판하는 한편, Conte 오성운동(M5S) 대표는 소민소득세 폐지는 양극화 확대에 기여하고 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ㅇ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3대 노조(CGIL, CISL 및 UIL)들은 금번 예산안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총파업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음.

    - 3대 노조측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직후인 10.15일 총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11.27-28 및 12.12일에도 대규모 파업을 계획 중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