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2100-7642(WTO과)  발표일시: 2003.4.1(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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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 제출

1. 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3.3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1차 양허안 내용을 국문으로 정리한 상세 자료 별첨).

2. 정부는 3.2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차 양허안 내용을 확정한 후, 양허표 작성관련 기술적인 작업을 마치고 3.31 WTO에 제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우루과이, 대만, 파라과이 등 주요국들도 1차 양허안을 시한에 맞추어 제출하였으며, EC, 브라질, 중국, 스위스 등도 가까운 시일내에 제출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ㅇ   WTO 사무국은 각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을 접수 1∼2일후 공식문서로 전 회원국에 회람할 예정이다.

3. 한편,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3.21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관계 부처간 추가 협의결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대학) 및 성인교육분야에 한정하여 현 개방수준만큼 양허안을 제출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금번 1차 양허안에 포함하였다.  

4. 서비스 협상은 금년에 네 차례 (5월, 7월, 10일 및 12월) 개최되는데, 외교통상부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협상은 다른 DDA 협상분야와 함께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 부 :  WTO 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Initial Offer) 해설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